[경제] 2. 시장과 경제활동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과 경제활동

 * 본래 이 부분은 그래프가 있으면 더 알아보기 쉽고 좋을텐데 제 능력이 다소 부족하네요. 양해 바랍니다ㅠㅠ.

 1.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 : 일단 수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수요는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는 일정 기간에 구입하는 양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욕구는 특정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능력을 갖춘 욕구를 의미합니다. 의도된, 혹은 계획된 최대의 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수요량은 각각의 가격수준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수요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구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을 구입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가별수요자의 수요계획이라고 하고, 도표로 나타낸 것을 개별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 수요는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욕구이며, 수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최대의 량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동안인 것이죠.

 시장전체의 상품가격과 시장의 수요량 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수요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곡선은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개별소비자의 수요량을 모아 합계한 것입니다. 개별수요곡선의 수평적인 합이라고도 하죠. 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가격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나머지 조건은 불변한다는 상황에서요) 앞서 말했듯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구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구입하는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투기효과라고 합니다. 가수요나 매점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를거 같아서 비싸지면서도 점점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수요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고무신, 연탄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안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서도 사지 않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수요량이 변동되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격이 1% 변동될 때 수요량이 몇 % 변동되는가를 나타내줍니다. 즉 공식으로는 수요량의 변동률 / 가격의 변동률 = 수요량의 변동분/원래의 수요량 나누기(기호가...ㅠ) 가격의 변동분/원래의 가격 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생활필수품일수록 작고, 사치품일수록 큽니다.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크므로 총수입이 증가하지만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하락률이 수요량 증가율보다 크므로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주로 사치품이나 대체제가 많은 상품, 혹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상품이 가격탄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이나 대체제가 거의 없는 상품이 탄력성이 작습니다.

 * 수요탄력성 결정요인 : 재화의 중요도, 대체제 존재유무, 그 재화의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사려고 하는 일정한 기간의 장, 단(짧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이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가격 외의 요인(소득수준, 기호, 대체제 가격 등)이 변화함으로써 일어나는 변동을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며,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라고 표현합니다.

 * 수요'량'의 변동 요인은 재화의 가격 1개 뿐입니다.

 * 대체제는 두 재화가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커피와 녹차 같은 것입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보완재는 두 재화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커피와 설탕 프림 같은 경우입니다.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공급이란, 경제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며, 이는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양으로 나타냅니다. 공급자는 상품을 파는 사람을, 공급량은 일정기간에 공급자가 각각의 가격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 개별공급자의 공급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개별 공급곡선입니다. 공급곡선은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가격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개별생산자의 공급곡선은 상품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공급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공급곡선은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개별공급곡선을 합하여 나타냅니다. 하지만 역시 공급법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공급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공급자들이 상품을 시장에 내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공급곡선이 있는데 임금수준이 낮을 때는 임금을 상승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지만 임금수준이 높을 때는 노동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므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이 변동되는 민감도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며 가격이 1% 변동될 때 공급량이 몇 % 변동되는가를 나타냅니다. 식으로 쓰면 공급량의 변동률 / 가격의 변동률 = 공급량의 변동분 / 원래의 공급량 나누기 가격의 변동분 / 원래의 가격 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농산물은 작고 공산품은 큽니다. 또한 토지나 골동품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0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에 상품자체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는데, 이러한 변동은 공급곡선상의 움직임으로 표시됩니다. 가격 외의 다른 요인(생산요소의 가격, 소비자의 취향, 기술 등)이 변함에 따라 일어나는 공급량의 변동을 공급의 변동이라 하는데, 이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 공급의 변화요인은 생상요소의 가격(임금, 이자, 지대 등), 기술의 변화, 다른 재화(대체제, 보완재)의 가격 변화, 기타 생산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정부의 보조금, 간접세, 경기전망, 기업의 수, 공급자의 가겨에 대한 예상이 있습니다.

 시장가격을 결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상품의 수요량은 그 상품의 가격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공급량은 가격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서로 작용하여 시장가격이 결정됩니다. 초과 공급량이 생기면 일부 생산자들은 값을 낮추어서라도 팔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더 많은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반면 시장에서 살 수 없는 부족분을 추가수요량이라고 하는데, 추가수요량이 발생하면 일부 소비자들은 남들보다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사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름에 따라 수요자들은 사고자 하는 수량을 줄이는 반면, 공급자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팔고자 하기 때문에 초과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시장의 균형상태는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이 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됩니다. 균형가격수준에서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의 압력을 받지 않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균형거래량 역시 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수요의 증가가 있으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급의 증가가 있으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치를 정해놓고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균형가격보다 아래에 설정하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구입하려 하기에 암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최저치를 정해놓는 제도인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행합니다. 균형가격보다 위에 설정하므로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공급자들이 암암리에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합니다. 재고누적 우려에 의한 것입니다.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시장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집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시장가격이 높아질 수록 생산자 잉여는 커집니다.

 2. 시장의 원리와 시장가격의 기능

 1) 시장의 분류

 ㄱ. 완전경쟁시장 :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사례가 금융 시장이나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특징으로는 공급자가 많고 상품의 질이 엇비슷하며 개별거래자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어? 주식은??"하실 수 있지만 일단 그렇다는 것입니다.

 ㄴ. 독점적 경쟁시장 :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형태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공급자의 수가 많고 상품의 질도 다르기에 상품차별화나 비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합니다. 그리고 시장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집, 주유소, 미용실 등등 대부분의 시장이 여기 속합니다.

 ㄷ. 과점시장 :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핸드폰이나 TV 아무나 만들지 않죠? 즉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에 공급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한 기업의 활동이 다른 기업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존재하며 담합을 자주 합니다.

 ㄹ. 독점시장 :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도맡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하나를 도맡으므로 그 기업은 시장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멋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깡패는 아닙니다. 가격을 무작정 올려버리면 아예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유리한 곳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 이번 여름 전기세 때문에 한전이...?" 하실 수 있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 시장기구의 자원배분 :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종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값, 임금, 임대료, 이자율, 환율 등입니다. 상품의 생산비용,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희소성이 높을 수록 시장가격이 높아집니다.

 시장가격은 경제주체들에게 어떠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시장은 희소한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 이외에 거래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이 최소화됩니다.

 3. 시장기능의 한계와 보완대책 : 시장은 경제주체간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최적의 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격에 따라 최적량을 생산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게 합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개인, 기업의 보다 풍족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이 깨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독과점기업의 횡포 : 완전경쟁시장 여건(자유경쟁보장, 자발적 교환보장, 수요자 공급자 모두 완전정보 공유)이 깨져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입니다. 독과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피해가 있는데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되고, 공급량이 제한되고 가격이 인상됩니다.

 2)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쓰니 좀 어렵군요. 일단 알아둘 것은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도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가 있습니다. 외부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해택을 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령 집 앞에 정원을 가꾸면 보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돈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이루어집니다. 외부불경제는 반대로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혔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번화가 한복판에서 담배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죠 손해. 혹은 오염물질을 막 버리는 것도 예시입니다. 사회적 비용 그런게 없으므로 경제활동이 사회적 필요보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3) 공공재 생산의 부족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며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공공재는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무임승차 문제가 있어서 보통 민간기업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최적 필요량보다 항상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공유지의 비극 :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원 같은 공유지는 항상 쓰레기가 넘쳐나죠. 쉽게 말해서 자기꺼 아니니 막 쓰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멸종하거나,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4) 불완전한 정보 :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로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장실패가 생김은 물론 역선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역선택은 완전한 정보를 가진 편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편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5) 시장실패의 보완대책 : 일단 독과점을 규제하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허위 과장광고를 규제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는 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부불경제는 환경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완합니다.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하는 방법과 공기업도 나름대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충 운영하면 오히려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규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