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1. 제1공화국
1) 건국 초기 :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 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 순천 10.19 사건, 경상북도 대구에서도 1차(1948.11.2)에서 3차(1949.1.30)에 걸친 제6연대 군인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공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1948. 9)을 제정하였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반민족 행위자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들어 반민특위는 박흥식, 김연수, 최남선 등을 체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과 친일파의 방해공작이 계속되는 가운데 6월 6일에는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 노덕술을 검거하자 친일 경찰 출신인 장경근 내무부 차관의 지휘 아래 경찰들이 특경대원과 직원들을 연행하여 반민특위 산하의 특경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승만은 반민법을 개정하여 2년이던 친일 민족 반역자의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년 1년으로 단축하고 반민특위 활동을 서둘러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습니다. 취급 건수 683건, 공민권 박탈 18건, 영장 발부 408건, 형 면제 2건, 기소 221건, 사형 1건, 징역 6건, 집행유예 5건이었으나, 반민 특위에 의해 실형을 받았던 12건과 관련된 친일파는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2) 6.25 전쟁
ㄱ. 이승만 정권 동요 : 이승만 정부는 출범 초기에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 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군이 철수하고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선언이 나오는 등 국제 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950년 5.30 총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은 210명의 의석 중에서 겨우 3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 애치슨 선언 : 미군의 1949년 6월 군사 고문단만 남겨 놓고 철수하고, 미국 군무장관 애치슨은 1950년 1월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ㄴ. 6.25 전쟁 :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 후에 낙동강 일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1950년 10월 하순부터 1백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전세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유엔군은 평양, 흥남에서 그리고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에서 철수하여 오산 근처로 밀렸습니다. 다시 반격에 나선 유엔군은 3월 18일 서울을 되찾았고 휴전선 일대에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련 유엔 대표 말리크의 휴전 제의를 미국 측이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공군 사이에 휴전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열린 휴전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군사 분계선 설정,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 포로 교환 등이었습니다. 1953년 6월 포로 교환 협정이 타결되자 이번에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2만 5천명의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휴전 회담은 막판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의 체결, 장기간의 경제 원조, 한국군의 증강 등을 조건으로 이승만의 휴전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미소의 이해가 일치되어 마침내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7월 27일 휴전협정은 유엔군을 대표하여 미국이, 공산군 측을 대표하여 북한과 중국이 서명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은 유엔군 대표 해리슨 해군 준장과 공산군 대표 남일 사이에 정식 조인되었고, 여기에 유엔군 총사령관 크라크 대장과 공산군 총사령관 김일성이 서명했습니다.
ㄷ. 전쟁의 영향 : 국내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전쟁 고아,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져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은 남로당 계열을 비롯한 자신의 정치적 경쟁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진보 세력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남한의 경우 제조업의 48%, 농업의 14.3%, 광업의 3.2%가 파괴되었고, 북한도 1949년과 비교하여 공업의 64%, 농업의 경우 24%로 생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국 전쟁 중 수백 만의 서울 시민이 남쪽으로 피난하여 서울 문화의 지방 확산이 촉진되어 지방 사회의 양반 문화를 해체시키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방 문화의 해체, 권위 질서의 붕괴, 양반 지주 계급의 소멸로 급속한 수평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6.25 전쟁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의 전쟁 특수를 누리게 함으로써 패전국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부흥의 기틀을 잡게 했습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을 체결했는데 이는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원조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휴전 협정에 따른 정치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으나(1954)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3) 이승만의 장기 집권
ㄱ. 자유당 조직과 발췌 개헌 : 1951년 12월 국민회, 대한청년단,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 단체를 토대로 여당인 자유당을 조직하였습니다. 1952년 7월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각제를 원하는 야당의원들을 헌병대에 연행하고, 백골단을 비롯한 압력 단체들을 동원하여 통과된 새 헌법에 기초하여 정,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제2대 대통령에 이승만, 3대 부통령에 함태영이 당선되었습니다.
ㄴ. 사사오입 개헌 : 19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크게 승리하자 이승만은 국회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새 헌법에 기초하여 1956년 5.15 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은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과 혁신노선을 내세운 조봉암 후보가 전체 유효표의 30%를 차지하였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면 후보가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인기는 농촌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 급락하였습니다.
ㄷ. 정권 동요와 탄압
진보당(1956.11) : 조봉암은 선거에서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나가자 1958년 1월 경찰은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등 간부 10여 명을 검거하고 진보당을 불법화시켰습니다. 죄명은 진보당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이 국시인 무력 통일론을 위반했고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조봉암은 2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7월 31일 처형되었습니다.
1957년 무렵 미국이 무상 원조를 유상 원조로 바꾸고 원조 액수도 줄이면서 한국 경제는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보릿고개'라 하여 봄철 식량난에 허덕였습니다. 여기서 비판적인 야당과 국민 여론을 억누르고 '신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1958.12), '반공 청년단'이 조직되었으며(1959.1), 장면을 지지하였던 경향신문도 폐간시켰습니다.(1959.4) 이승만과 자유당은 1960년 3월에 실시된 제4대 정, 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감으로써 마침내 4.19 혁명을 유발하였습니다.
4) 4.19 혁명 : 1960년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일요일인데도 민주당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켰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살리고 학원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라."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승만 정권을 향한 저항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월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제4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 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은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동원하여 온갖 부정을 자행하였습니다. 개표 과정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 조정하는 희극도 연출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정, 부통령 선거가 있던 날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시위는 일시 가라앉았습니다.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다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위를 폭동으로 간주한 이승만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라고 몰아붙이며 부정 선거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의 시위에 이어 4월 19일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시민들이 합세하여 광화문 앞거리가 시위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어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승만은 4월 21일 이후 국무위원 총사퇴, 이기붕의 대통령 당선 취소, 자유당과의 관계 단절, 구속 학생 전원 석방 등의 유화책을 사용하였습니다.
4월 25일은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서울 시대 대학 교수단의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 측도 이승만의 퇴진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겠다."는 성명서를 내고 하야하였습니다. 이로써 12년간에 걸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새 헌법에 의거하여 총선거(7.29)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통령에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이 선임되고, 국무총리에 민주당 신파의 장면이 임명되었습니다. 실권은 장면 총리가 장악하였습니다.
2. 제2공화국
1) 장면 정부 정책
ㄱ. 정치, 경제 : 민주당은 구파와 장면의 신파로 갈라져서 파벌 싸움을 벌였고, 구파가 갈라져 새로이 신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각종 시위는 사회 혼란 행위로 규정하고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등을 만들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고, 1961년 봄부터 댐 건설을 비롯한 '국토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ㄴ. 외교 : 1961년 2월 8일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무제한 감독할 수 있고 원조 계획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한미 경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북진 통일론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안'을 유엔총회에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의 정부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접촉, 교류, 협상 모두를 거부하면서 반공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단 먼저 남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북한 주민을 남한 체제로 유인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진보적 운동
ㄱ. 민주, 자주 : 1960년 5월에는 대구, 부산, 서울의 초 중 고 교사와 대학 교수 300여 명이 모여 교원 노조의 전국 연합 조직인 한국교직원 노조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 노조 운동, 금융 노조 운동 등 노동조합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1년 장면 정부가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 하자 통일사회당 등 혁신계에서는 반민주악법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두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또 한미 경제 협정에 대해 대미 예속성을 강화시키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경제 원조 협정 반대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장면 정권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ㄴ. 통일 운동 : 1960년 9월 3일 혁신 정당과 사회 단체들이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를, 각 대학에서는 1960년 11월 민족통일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1961년 5월 3일에는 서울대 민통령 대의원대회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13일에는 민자통이 주최한 대규모 남북 학생 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가 열려 1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3. 박정희 정부
1) 5.16 군사 정변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비상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하여 개혁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초헌법적인 최고 통지 기구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1961.6)와 그 직속 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는 박정희, 중앙정보부장에는 김종필이 취임하였습니다.
군정은 민생 안정과 반공 강화, 민족정기 정립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정화법(1962) 등을 잇달아 공표하였습니다. 경제 법규로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부정축재 처리법, 농업협동조합법, 국가재건 국민 운동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고 1962년 6월에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승만 정권 때 수립한 경제개발 3개년계획과 민주당 전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자립 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이 계획은 1963년 외자 도입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위주로 한 개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2) 제3공화국 :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제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구호로 내걸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한, 일 국교 문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1962년 11월 김종필과 일본 오히라 외상과의 비밀 교섭에서 '독립 축하금'의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재정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낙착되자 여론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일제 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은 거세게 반대하여 6.3 사태로 불리는 격렬한 반대 시위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매국 외교 중지와 매판 자본 타파를 외치며 벌인 학생들의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1964년 '6.3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6.3 시위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지식인, 시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65년 2월 서울에서 한일 기본 조약을 가조인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속 협정으로 청구권,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 : 1965년 한일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8월에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에서 하루 먼저 비준되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종용했던 미국의 강력한 파병 요청을 정부가 수락한 것입니다. 1966년 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통하여 국군의 전격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습니다. 1965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5만 5천여 명의 전투병이 베트남 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에는 건설 업체도 진출하여 인력 수출의 길이 트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인력과 장비가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권 장악 : 제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의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압승했습니다.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국회의원 재적 수의 3분의 2를 넘은 129석을 차지했습니다. 개헌선을 확보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공화당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3선 개헌안을 단 10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3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65.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권의 위기 : 미국은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와 막대한 군사비 부담에 따른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중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남북 화해를 종용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다음해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 중 간에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이후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안으로도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1970.11.13)으로 대표되는 노동 운동이 격화되고, 경기도 광주단지 주민 폭동(1971.8)을 비롯한 도시 빈민들의 생존 투쟁도 활성화되었습니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43.6%나 득표해 박정희는 김대중 후보를 94만 표 차이로 힘겹게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113석을 얻었지만 신민당은 종전의 44석에서 89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와중 1971년 12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 1970년 '8.15 선언'을 시작으로 1971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부터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1971년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습니다.
* 7.4 남북공동성명 : 1972년 남쪽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쪽의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통일 문제의 원칙에 최초로 합의한 것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유엔을 비롯한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 민족의 주체적 능력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합의한 것이며,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8월과 9월에 적십자 대표 회담이 평양과 서울에서 열려 이산가족 찾기 문제를 논의하고,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북 회담용 직통 전화도 가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해를 해산하여 '유신'을 선포했고(10.17), 김일성 정권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1인 통치 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10.27)
3) 4공화국
ㄱ. 10월 유신 :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후 비상국무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11월 21일 국민투표 찬성 91.5%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중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사실상 부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국회해산권, 법관과 국회의원 1/3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으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어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 없이 발동되는 긴급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975년 5월 13일 발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또는 반대하거나 왜곡과 비방,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 선동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장충 체육관에서의 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2명의 무효표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ㄴ. 북한과의 관계 : 6.23 선언이라고 해서 평화 통일 노력, 남북한 불간섭, 불가침, 유엔 총회에의 북한 초청 및 국제 기구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 불반대, 이념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73년 8월 남북 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에 자극되어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 통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ㄷ. 유신 반대 운동 : 재야 세력이 1973년 12월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자, 긴급 조치 1호(1974.1.8)를 공포하여 모든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시키고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처벌했습니다. 학생들은 전국적 조직인 '전국민주청년 학생운동연합'을 만들어 대대적인 반유신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파악한 박정희는 1974년 4월 3일 "민청학년 단체, 불순세력 배후 조종으로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을 범죄 단체로 규정한 긴급 조치 4호를 발포했습니다. 1974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하여 긴급조치 철폐와 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101인선언'(1974.11.8), '3.1 민주구국선언'(1976.3.1) 등 지식인과 야당 정치인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ㄹ. 유신의 붕괴 : 1978년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2578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1명이 무효 처리된 거의 100% 찬성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다만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록 다수 의석(68)을 차지했으나 득표율에서 31.7%를 얻어 32.8%를 획득한 신민당(61석)에 뒤졌습니다.
민중의 저항도 거셌는데 일단 제2차 국제 원유값 폭등(오일 쇼크)에 이은 경제 불황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저항을 유발시켰습니다.
* YH 사건 : 1979년 8월 YH 무역 노동자 170여 명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 당사에 들어가 농성했습니다. 박 정권은 한밤에 경찰 1000여 명을 야당 당사에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박 정권은 이 사건을 구실로 김영삼의 당 총재 자격과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 부마 항쟁 :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수천여 명이 '유신 철폐', '야당 탄압 중지', '빈부격차 해소'를 내걸고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음날에는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까지 적극 가담하여 경찰서와 파출소, 신문사를 부수는 싸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10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18일 들어 시위는 마산과 창원으로 퍼졌습니다. 정부는 20일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를 일단 진압했습니다.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에서 열린 정부 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저격당해 숨졌습니다.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통일주체국무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2월 12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9사단장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4. 전두환 정부
1) 신군부
ㄱ.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 집회를 구실로 학생 운동 지도부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여 구속했습니다.
ㄴ. 5.18 민주화 운동 :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고, 진압을 위해 파견된 계엄군이 이를 과잉 진압하여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가담하고, 무기를 탈취한 '시민군'이 형성되어 약 10일간 광주시 전체가 무정부 상태로 되었다가 계엄군이 다시 투입되어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ㄷ.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정권 장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보위는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자 개입금지법' 등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 사회 각 부문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신군부는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교수와 기자 등을 강제 해직시켰습니다. 순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4만여 명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습니다. 1980년 8월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9월 1일 1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0울 7년 단임 대통령제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등 유신 헌법을 일부 수정한 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2) 전두환 정부
ㄱ. 12대 대통령 : 민주 정의당(민정당)을 조직하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12대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폐합하고, 반정부 성향 기자를 대거 해직시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문화공보부 안에 설치된 홍보정책실에는 매일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 매체에 시달하고, 언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984년에는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 자치 기구를 부활시키기도 하였으며,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이 자율화되는 등 유화책도 실시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과 북한의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북한은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5년 9월 20일 드디어 쌍방 151명의 이산가족이 판문점을 넘어 3박 4일간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만남은 비록 일부 인사에 국한되고 고향 방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단 후 처음 있는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ㄴ. 6월 민주항쟁 : 1987년 1월에 서울대학교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가 4월 13일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5월 27일 "민주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궁극적 목표"를 두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또 6월 9일에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6월 10일 민주당(총재 김영삼)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강행한 시위 운동을 계기로 매일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4.13 호헌 조치 철폐, 군사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미국의 내정 간섭 반대를 주장하는 '6.10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6월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백여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심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해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1971년 이후 16년 만에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민주주의의 발전
1) 노태우 정부 : 소수 여당인 민정당과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합당하여, 총재 노태우, 대표 최고위원 김영삼, 최고위원 김종필을 지도 체제로 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습니다.(1990) 또 1991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시, 군, 구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이 해 7월 광역의회의원(도 의회의원)을 선거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35년 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대변화를 가져오고,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사회주의를 수정해가고, 1990년 10월에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여러 나라와 먼저 수교하고, 이어 1990년 9월에 소련, 1992년 8월에 중국과 차례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북한과는 1988년 7월 7일 남북한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습니다.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통일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에 두고, 남북은 화해 협력 단계와 두 국가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통일을 위해 연합해 가는 국가 연합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때 국가 연합은 남북의 두 정부는 그대로 두고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며, 남북각료회의와 양측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남북평의회'를 만들어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상정되었습니다.
1990년 9월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남북기본합의서 : 1991년 12울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 해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국가적 실체는 인정하되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ㄱ. 김영삼 정부 : 1993년 3월 실시한 공직자 재산 등록은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어서 국회의원과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8월에는 은행의 가명게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1995년 6월 27일에는 그동안 유보해 왔던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민선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고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12 사태 주모자 및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조치를 단행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16 군사 정변과 12.12 사태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북한과는 합의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1994)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동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ㄴ. 김대중 정부 : 1998년에 설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습니다. 1998년 6월 정주영은 500마리의 소를 이끌고 10월에 501마리의 소와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 판문점을 넘어 북에 갔습니다. 10월 18일 관광객 826명 등 1418명을 태운 배가 동해항에서 금강산을 향해 장전항으로 떠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진행된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논의되었고 마침내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동 성명에 따라 8월 15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되었습니다. 9월에는 비전향 장기수가 북으로 갔고 임진강에서 경의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