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변동
1.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고 소득을 지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경제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생산활동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인 생산국민소득(국내 총생산이라고도 합니다.), 요소소득(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인 분배국민소득(국내 총소득), 그리고 분배된 소득으로 소비하거나 투자한 금액의 합인 지출국민소득이 있습니다. 지출국민소득은 소비지출 + 투자지출 + 순수출의 합이기도 합니다.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것(생산 GDP)은 생산과정의 참여자들에게 기여한 몫만큼 분배(분배 GDP)되고 경제주체들은 분배받은 소득을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지출 GDP)하므로, 이론적으로 볼 때 생산된 것은 모두 분배되고 분배된 것은 모두 지출되어 생산측면, 분배측면, 지출측면의 금액이 같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이라는 것입니다.
1) 국민경제지표 : 생산, 고용, 물가수준 등 국민경제활동을 총량화한 수치를 국민경제지표라고 합니다. 국민경제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생산수준, 지출, 물가변동수준 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 지표를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ㄱ. 국내총생산 : 생산요소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단위로 합산한 것을 국내 총생산(GDP)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생산수준(경제규모)을 나타냅니다. 한편 국민총생산(GNP)은 국내, 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생산요소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의 총합입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생산을 빼고 자국민의 해외 생산을 더하면 국민총생산과 같아집니다. 수식으로 하면 GNP = GDP - 해외지불 요소소득 + 해외수취 요소소득 = GDP +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입니다.
국내총생산을 계산할 때는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최종생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중간생산물은 GDP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최종생산물의 합계 혹은 총부가가치의 합계가 국내총생산입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은 추계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활동은 국민경제를 이루는 부분이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수준과 복지수준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총량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상태는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중간생산물(원료, 반제품 등)
2.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3. 지하경제의 생산물(마약, 불법무기...)
4. 농가의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물 일부(텃밭에서 나오는 생산물...)
5. 재고품, 중고품의 거래
6.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거래
7. 상속, 증여분
8. 신주의 발행
9. 이전소득
2) 총수요와 총공급 : 총수요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국내에서만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쳐 총수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지출을 뜻하며 기계설비, 건축물의 신축, 재고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투자는 수요들 가운데 소비되지 않은 생산물인 셈입니다. 총수요는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총공급은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총공급은 국내총생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공급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소비와 투자로 사용되므로 총수요와 총공급은 사후적으로 일치합니다. 총수요는 총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고용도 증가하고 물가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해서 생산이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해서 물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총수요와 총공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또는 공황이 발생합니다. 호황과 불황은 경제의 순환적 변동을 초래하여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게 됩니다.
3)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의 혁신, 해외수출이 증대하면서 생산능력의 확대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생산능력의 확대는 국민소득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입니다.
* 실질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전년도 실질GDP) * 100%
실질GDP = (명목GDP/물가지수) * 100% (물가지수 = GDP 디플레이터)
실질경제성장률 = 명목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실질 1인당 경제성장률 = 실질경제성장률 - 인구증가율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의 전망치를 말합니다. 즉, 최대한의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며, 한 국민경제의 평소 실력이나 성장잠재력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경제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일단 내적 요인으로는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기업가 정신, 사회제도, 원만한 노사관계, 경제의지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의 생산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발전은 국민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발전은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거환경, 문화예술 등 모든 부문이 증가하는 것이죠.
* 소득분배지표(그래프를 못그려서... 말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ㅠ)
ㄱ. 로렌츠 곡선 : 그림에서 가로축에 사람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세로축은 전체 소득 중의 점유비율을 누적해서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이때, 가로축의 인구비율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순서대볼 배열합니다. 로렌츠는 평등에 가까울 수록 대각선에 가까워지고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직각선에 가까워집니다.
ㄴ. 지니계수 : 로렌츠곡선과 그림은 같지만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 평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빗금 친 면적 A가 넓어집니다. 이 면적 A를 직각삼각형 OCD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상태입니다. 0인 경우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이므로 면적이 없어지는 것이고 완전 불평등이면 직각선에 위치하므로 1이 되는 것입니다.
ㄷ. 10분위분배율 :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순서를 세운 후, 이를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소득이 낮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소득을 합한 다음, 소득이 높은 9등급과 10등급의 소득을 합친 것으로 나눈 비율 -> 완전 평등한 사회는 그 값이 2이고, 완전 불평등한 사회는 그 값이 0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10분위분배율 = 하위 40%의 소득분배율/상위 20%의 소득분배율입니다.
ㄹ. 소득5분위분배율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눈 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등급의 평균 소득을 가장 낮은 1등급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비율 -> 완전 평등한 사회는 그 값이 1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퍼의 소득점유율 /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 수록 불평등합니다.
4) 물가와 실업 : 물가지수는 물가수준 측정을 위해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또 경제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가지수도 종류가 많은데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화폐가치)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물가와 화폐의 구매력은 반비례합니다. 즉 물가가 2배 3배 오르면 화폐가치는 1/2 1/3로 하락합니다. 식으로 쓰면 화폐의 구매력 = 100/물가지수 * 100%입니다. 가령 화폐가지차 80%이면 화폐가치가 20% 하락한 것입니다.
* GDP 디플레이터 : 경상(명목)GDP와 실질GDP 간의 비율로, 기준연도에 비해 금년도의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 총인구를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비생산연령인구(유년+노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 실업자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 100%
취업률 =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연령인구 * 100%
* 실업의 종류
경기적 실업 : 불황기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총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을 통한 총수요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른 고용기회의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농촌 가내공업을 육성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이 중요합니다.
구조적 실업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혁신에 따라 낮은 기술수준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력에 대하여 인력개발 및 직업기술교육의 실시를 통한 재고용이 중요합니다.
마찰적 실업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입니다.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노동시장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취업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해 노동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통화와 금융 : 경제사회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물가, 고용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띠고, 이에 따라 생산활동이 확대되며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그 반대인 것이죠. 물가는 안정되지만..ㅠㅠ 그렇기에 통화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여러 정책수단이 있습니다.
1) 일반적 정책수단(양적 규제수단)
ㄱ. 재할인율 정책 :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율 또는 재할인율을 변동시킴으로써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재할인율이 인상되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삭제하고,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인상되고 시중은행의 대출자금이 감소되고, 통화량이 감소되고 이자율이 인상됩니다. 재할인율이 인하되면 반대로 됩니다.
ㄴ. 공개시장 조작정책 :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국, 공채를 매매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입니다. 국, 공채를 매각하는 경우 시중가금의 흡수되고 통화량이 감소되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국,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 방법이 선진국에서는 가장 효과가 큽니다.
ㄷ. 지급준비율정책 :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은행의 대출금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 대출이 감소하고 통화령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2) 금융긴축과 금융완화 :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중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를 금융긴축이라고 하며 방법으로는 유가증권의 매각,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등이 있습니다.
한편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불황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시중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펴 나가는데, 이를 금융완화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유가증권의 매입, 지급준비율의 인하, 재할인율 인하 등이 있습니다.
* 필립스 곡선 :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만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래프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첫번째는 낮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인플레이션과 경제변동 :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초과수요에서 비롯됩니다. 즉, 소비나 투자를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총생산을 초과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낙관적 심리로 생각하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불리하고 가치가 오르는 실물자산(부동산, 상품재고)을 가진 사람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와 채권자가 불리한 반면에 사장과 채무자가 유리하므로, 부와 소득의 분배가 점차 불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됩니다. 기업은 부동산투기 등 단기수익을 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자금의 초과수요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이는 생산비의 상승을 유발시킵니다. 또 수출이 위축되고, 수입이 조장되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합니다.
*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
ㄱ.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총수요의 과다로 인해 일어납니다. 총수요 억제정책(긴축재정, 긴축금융을 통한 총수요의 억제)과 경제주체의 절약이 중요합니다.
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 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한 총공급의 감소로 인해 일어납니다. 소득정책(과도한 임금인상, 이윤인상의 억제), 수입자유화 정책(수입증가를 위한 총공급 증대, 총수요 감소), 기술혁신, 경영혁신, 에너지 가격, 부동산임대료 상성억제가 중요합니다.
ㄷ.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 독과점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경영유지정책, 즉 독과점을 규제하는 정책이 중시됩니다.
ㄹ. 구조 인플레이션 : 후진국 경제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구조정책(산업합리화 정책),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해 정부의 직접투자나 융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중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