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 국제경제와 미래의 전망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제경제와 미래의 전망

 1. 국제거래와 무역이론 : 국제교역은 국내시장에서의 교환처럼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재화생산의 지리적 이유, 생산요소의 부존량 및 생산성 차이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 그 상품의 수요에 대한 차이가 국제무역을 발생시킵니다. 말이 길지만 쉽게 말해서 '무역이익이 발생해서'입니다. 외화를 더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제거래를 하면 위에서 말했듯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여러 이득이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기반이 약화되며 외국에 경제를 의존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국제교역은 보통 선진국은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통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 상품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무역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무역이론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절대우위설은 각국이 생산하는 재화의 생산비가 어느 한 재화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날 때 각국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화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언뜻 맞는 말이지만... 이 경우에는 재화가 전체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후진국은 항상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이기에 무역 자체가 안되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우위설은 각국이 생산하는 재화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때 각국은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화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무역이익을 낼 수 있는 이론입니다. 현재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 한국은 칠레보다 두 재화가 모두 절대적으로 비싸지만 그래도 덜 비싼 것이 tv이고, 칠레는 모두 싸지만 그래도 더 싼 게 포도니까 한국은 tv, 칠레는 포도에 비교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한국은 칠레보다 두 재화가 모두 비싸므로 한국은 절대열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우위설에 의하면 무역 자체가 안 되버리는 것입니다.

 2. 국제수지와 환율 : 오늘날에는 국제거래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뉘고, 경상거래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소득거래, 경상 이전거래 등이 있고, 자본거래에는 투자거래와 기타 자본거래가 있습니다.

 * 국제수지표의 구성

 ㄱ. 경상수지

 상품수지 : 재화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와 재화를 수입해서 지출한 외화의 차이 -> 극제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비스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용료 등 서비스 거래의 결과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본원)소득수지 :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내국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차액,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자, 투자배당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이전소득수지 :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민송금,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구호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ㄴ. 금융, 자본개정

 금융계정 : 차관도입 및 제공, 직접 투자, 증권투자(준비자산) 등 자본거래의 결과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자본수지 : 특허권, 상표권 등의 매매, 해외 이주비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환율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로, 보통은 외국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화폐의 단위로 표시합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으로 결정됩니다. 환율은 외화의 가격이므로 외환시자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외화에 대한 수요는 상품 수입대금의 지급,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외채의 상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환율과 역관계에 있으므로 외화수요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수출대금의 수취, 외자도입,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의해 외화공급이 발생합니다. 외화공급은 환율와 정의 관계에 있으므로 외화공급곡선은 우상향합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환율 변동의 사례

 수입의 증가, 외채상환이나 해외투자의 증가 -> 외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 -> 외화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 환율 상승 = 평가절하

 수출의 증가, 외자도입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 -> 외화공급의 증가 -> 외화공급곡선의 우측 이동 -> 환율하락

 국내의 물가상승 -> 수출감소, 수입증가 -> 외화공급의 감소, 외화수요의 증가 -> 환율상승

 

 * 원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환율인상 : 환율인상은 원화의 가치하락을 의마하므로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이 증가되고(수출업체의 채산성 호전), 수입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며(해외여행, 해외유학의 감소), 수입원자재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합니다. 또 외채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며 달러의 초과공급이 발생해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환율인하 : 환율인하는 원화의 가치상승을 의미하므로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인하되면 수출이 감소되며(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 수입상품의 가치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며 수입원자재의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 외에 외채의 상황부담이 감소하며 달러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통화량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