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1. 경제생활의 의미 : 경제활동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느 사람의 모든 활동을 일컫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경제원칙'이란 일정한 효과를 최소의 비용으로, 혹은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인간활동의 원리를 말합니다.

 경제활동의 세가지 측면은 생산, 분배, 소비이지요. 생산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분배는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를 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는 분배된 소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 또는 소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모하지 않았다면 저축이 되겠죠.

 경제활동의 참여자로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이 있습니다. 가계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활동을 합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요소를 제공받아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이용하여 국방, 치안,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우리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경제개방에 따라 외국에 대해서도 호혜의 우너칙이 적용되어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객채는 재화와 용역으로 나뉩니다. 재화는 가치를 지닌 물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 즉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인간의 활동(의사의 진료, 음악 공연 등)을 말합니다.

 2. 경제문제 발생과 해결

 1) 희소성과 경제재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는 희소성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욕망충족의 수단이 되는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약조건입니다. 희소성을 갖추려면 그 재화나 서비스가 가치가 있거나 유용해야 하며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기본적 경제문제 : 충족시켜야 할 욕구는 많은데 그 수단(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ㄱ.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선택 문제입니다. 가령 정부예산으로 불량주택을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무주택자용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방법의 선택 문제, 생산요소의 배합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의복을 사람이 손수 만들 수도 있고, 재봉틀이나 로봇(자본)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 인건비가 비싸다면 기계와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의복을 싸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ㄷ.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의 분배 문제, 즉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이윤을 사내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체제와 경제문제의 해결 : 봉건사회에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했고,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의 계획, 명령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했고, 자본주의에는 시장에 의해서 경제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가격기구와 정부의 개입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1) 선택과 기회비용 :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그러한 선택으로 얻어지는 만족을 가장 크게 하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과 직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경제적 선택은 반드시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포기되는 여러 활동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그 경제적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데 모든 경제적 선택은 어떤 것의 가치와 그것의 기회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가령 선택가능한 A와 B 중 A를 선택하고 B를 포기하였다면 포기한 B는 A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 경제적 이윤 = 총수입 - 기회비용(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회계적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 포기해야 하는 대안 중 최선의 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명시적 비용 : 선택할 때 들어간 비용으로 회계비용이라고도 합니다.

 2) 합리적 선택 : 동일한 비용이라면 효용의 극대화, 동일한 효용이라면 비용의 최소화가 기본입니다. 모든 경제적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배의 기준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제적 유인 :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의 대전제 아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유인이라고 하는데 이들 줄 금전적 보상과 벌금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데 행동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긍정적 유인은 자신에게 이득으로 작용하며 특정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전적 이득이나 명예, 칭찬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유인은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며 특정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벌금, 처벌 혹은 꾸중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활동에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며, 새로운 자원을 유입시키지만 부정적 유인은 경제활동에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생산규모도 감소시키고 기존산업을 위축시킵니다.

 시장가격의 상승은 생산자에게는 긍정적 유인이지만 소비자에게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시장가격변화는 재원의 배분을 조절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4)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 개별경제주체들은 법과 도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즉, 경쟁은 많은 사람들이 희소한 재화나 용역을 얻으려 하거나, 같은 이익과 만족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자유로은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싼 값에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경우는 가격을 낮추고 품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사회 전체의 부를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마냥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지 못하거나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을 통해 경제는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선택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합니다. 즉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경제정보의 측정과 활용 :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결과는 수치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측정됩니다. 경제정보의 생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정보를 생산해 내는 이유는, 정보의 활용가치가 그 정보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정보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경제정보는 공공기관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경제활동의 관심사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경제변수를 수치화한 것을 경제통계라고 합니다. 통계자료가 자원배분과 같은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주조사로 모든 대상을 다 조사할 수도 있고 표본조사로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제체제와 변천과정 : 인류의 경제생활 양식을 그 특질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을 경제체제라 합니다. 경제체제는 경제의 운용방식과 소유형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운용방식에 따라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뉘고, 소유형태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세 봉건사회의 붕괴 및 시민사회의 형성과 산업혁명을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중세도시와 상업의 발달로 시장의 확대 -> 농산물의 상업적 거래, 공업의 발달 -> 공업원료 생산을 위해 토지를 잃은 농민은 도시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가내수공업이 점차 성장하여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전하였고,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면서 금융과 회사제도가 발달하였습니다.

 시민혁명으로 봉건시대의 각종 통제가 사라지고, 개별 경제주체는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을 급속히 증대시켰습니다.

 시장경제의 사상적 기초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경제학을 처음 체계화한 애덤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시장가겨이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또한 정부의 역할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펼 수 있는 법질서를 마련해주는 데 그쳐야 하며,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층과 임금을 받고 고용되는 근로자 계층으로 분화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생산구조의 변동과 경기순환에 따른 실업으로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빈부격차도 커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929년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성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하였고 그 중 새로운 발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은 케인즈로서, 그의 건의에 따라 채택된 경기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정책을 계기로 정부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험함으로써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 경제관은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신뢰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고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도입되어 성공을 거둠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지나친 비능률로 인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1980년대 말 탈냉전의 도래와 함깨 몰락하였습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은 시장경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