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35. 대한민국의 성립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립

 1. 미,소 군대의 진주

 1) 연합국의 회담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의 패배가 분명해짐에 따라서 연합국 측은 전후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ㄱ. 카이로 회담(1943.11) :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루스벨트), 영(처칠), 중(장제스)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과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탈취, 점령, 도취한 모든 지역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하였습니다.

 ㄴ. 얄타 회담(1945.2) : 미(루스벨트), 영(처칠), 소(스탈린)는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주 내용은 비밀 회담으로서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 참전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 소, 중 3개국 대표 1명씩으로 된 신탁 통치를 거론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20~30년간의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 했고, 소련 수상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ㄷ. 포츠담 선언(1945.7.17) : 독일이 항복하자(1945.5.7) 연합국은 다시 포츠담에서 회담하여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한편,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고 밝혀 조선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2) 건국준비위원회 : 조선 총독부 측으로부터 행정권 이양 교섭을 받은 여운형은 정치범과 경제범의 석방, 3개월간의 식량 확보, 조선인의 정치 활동 및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의 조직 활동에 대한 불간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확약을 받고, 곧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은 안재홍과 국내 공산주의자를 포함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는 통일 전선적인 성격을 띤 당시 국내 최초의 정치 단체였습니다. 송진우 계열의 일부 우익 세력이 불참했습니다.

 발족 초기의 건국 준비 위원회는 당면 목표를 치안의 확보, 건국 사업을 위한 민족 역량의 일원회, 교통, 통신, 금융 대책 및 식량 대책 등에 두었습니다. 치안을 유지하려고 지역과 직장별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 식량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에도 지부 조직을 확대하여 8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지방 건국준비위원회는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치안 유지와 물자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 행정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에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9월 6일에 1300명의 인민대표자들이 모인 전국인민 대표자대회를 열고 국호를 조선인민공화국이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우파의 탈퇴로 대표성이 약해진 조선인민공화국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망명해 있던 이승만을 주석으로,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온건 좌파인 허헌을 각각 추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박헌영이 장악하여 실제로는 좌익 정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지방의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는 지방인민위원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10월 말까지 남한 8도와 13개 도시, 132개 군에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인민위원회는 조직부, 선전부, 치안대, 식량부, 재정부 등을 두고 치안 유지와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 관리에 힘썼습니다.

 3) 미, 소 군정 : 소련이 먼저 한반도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1945년 8월 13일 북위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자고 제안했고(일반명령 1호), 소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38선을 경계로 미소군의 남북한 분할 점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이, 남한에는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ㄱ. 소련 군정 : 8월 26일 평양에 총사령부를 설치한 데 이어, 6개 도, 85개 군, 7개 시에 경무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38도선 이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행정권을 이양 받은 소련군은 일본의 군인, 경찰관, 행정관을 억류하는 한편, 친일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를 도마다 결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했습니다.

 1945년 11월 19일 도, 군, 면 차원의 지방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고자 북조선 행정 10국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10국은 각 도 사이의 경제와 문화 활동, 보안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ㄴ. 미군정 :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의 명의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체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고 포고하고 바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군은 건국준비위원회가 급히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주권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의 행정 기구와 그 조선인 관리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우선 일본인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미군정이 접수하여 이를 관리할 신한공사라는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귀속 재산의 일부를 개인에게 불하하였습니다. 또 미군정은 소작료가 총 수확률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법령을 정하는 한편 생필품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하여 생필품의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을 썼으나 경제 질서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4) 정치 단체

 ㄱ. 남한

 한국 민주당 : 한국 민주당은 건국준비위원회에의 참여를 끝까지 거부한 송진우 계열이 그 핵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주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하였습니다.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 이승만이 귀국 후에 조직한 단체로, 한국 민주당, 국민당, 조선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당 및 단체 2백여 개가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민족반역자 제거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되면서 조선공산당이 탈퇴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 :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김구가 결성한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워 여러 정파를 통합하려 하였습니다.

 국민당 : 안재홍이 주도한 중도 우파의 국민당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내세워 좌우 이념을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인민당 : 중도 좌파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앞장서 결성하였으나 주도권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자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남조선신민당 : 백남운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 세력이 결집한 것입니다. 백남운은 유산계급 일부의 혁명성을 인정하고 무산계급이 이들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연합성신민주주의론'을 내놓았습니다.

 조선공산당 : 박현영의 경성콤그룹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습니다.

 ㄴ. 북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 1945년 10월 조직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김일성이 책임비서로 선출되고 형식적으로는 중앙당의 지부였으나, 소군정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사실상 독자적으로 혁명을 진행했습니다.

 조선 민주당 : 북한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은 소련의 초기 좌우 연합 정책에 따라서 조선 민주당을 결성(1945.11)했습니다. 조선 민주당은 서북 지방의 민족 자본가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북조선 신민당 : 소련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하고 뒤늦게 귀국한 김두봉은 북조선 신민당(1946.2)를 결성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1946.2.8) :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와 지역 인민위원회 대표가 모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북한의 임시 중앙 권력 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이 선출되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 잔재의 청산, 중요 산업의 국유화, 토지 개혁의 실시, 8시간 노동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하고 북조선을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로 만들 목적으로 일련의 '민주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원칙으로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토지 개혁을 완료했습니다. 농가 호수 가운데 4%의 지주들이 총 경지 면적의 58%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토지 개혁의 결과 총 경지 면적의 52%, 지주 소유의 토지 약 80%가 몰수당하여 식민지 지주제가 청산되었습니다.

 2. 좌, 우 대립

 1)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ㄱ. 내용 및 영향 : 1945년 12월 미, 영, 소 3국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 공동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 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3상 회의 결정이 국내에 전해지자 처음에는 좌우익 정치 세력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세력은 반탁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임정은 반탁운동을 임정법통론에 입각한 정부수립운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 한국민주당의 기관지로 일컬어지던 동아일보는 대대적인 선전작업을 통해 반탁운동을 확신시켰습니다.

 여기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진영은 곧 "3상 회의 결정의 총체적 지지"를 통해 찬탁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익은 반탁 운동을 '반소 반공'으로 몰아갔고, 친일 세력은 반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애국자로 둔갑했습니다.

 ㄴ. 좌우 대립 : 남한 정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비상국민회의와 모스크바 결정안을 지지하는 민전이 대립하는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정은 비상국민회의(1946.2.1)를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 시기 임정의 법통 계승을 내세우면서 반탁 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승만계의 대한독립 촉성중앙협의회는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와 합쳐 대한독립 촉성국민회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들 두 계통이 미군정의 미소공동위원회 대비책과 연결되어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을 구성하여 우익 세력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은 비상국민회의에 맞서 민주주의 민족전선(1946.2.19)을 결성했습니다.

 2)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

 ㄱ. 1차 미소공동위원회 : 미소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새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참여 아래에서 4개국 신탁통치협약 작성 등이었습니다.

 1946년 3월 20일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는 미소 두 나라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의 대상에 참여할 단체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였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안에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참가를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러한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ㄴ. 이승만의 정읍 발언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 발언을 통해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제기했고,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ㄷ. 좌우 합작 운동 : 중도 좌, 우파인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추진되었습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의 좌우 합작에 대한 지지 성명은 좌우 합작을 위한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과 관련된 발언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었던 이승만이 합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아놀드 군정장관의 지지, 한국독립당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민전에서도 좌우 합작이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전제 위에서 좌우 합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김규식과 안재홍을 대표로 하는 5명의 우익과 여운형 등을 대표하는 5명의 좌익 인사들은 1946년 7월 하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우파와 좌파 간에 이견이 심했던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된 것이 주목됩니다.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가장 반대한 측은 공산당과 한국민주당이었고, 우익 쪽의 김구계 한국독립당은 찬성했습니다. 당시의 여론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ㄹ. 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5) : 미국은 미, 영, 소, 중 4개국 회의를 요구하면서 보통선거에 의한 남북 각각의 입법기관 설치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로 구성되는 통일 임시정부가 미, 소 양군 철수 문제와 완전한 독립 국가 수립 문제를 4개국과 협의하게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4개구 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며, 남북 별개의 임시 입법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남북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 하여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반도 문제를 미국 추종 세력이 절대 우세한 유엔에 이관했습니다. 이로써 결국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유엔총회와 남북 협상

 ㄱ. 유엔총회 : 소련과의 협력을 포기한 미국은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참여 대상 문제로 결렬되자 그해 9월 17일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한편 소련은 조선 문제를 유엔에 제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소련 대표는 조선 문제는 소련, 미국, 영국 3국 사이에 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하며, 최선의 해결책은 미소 양군이 철퇴한 후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의 장래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제1차 유엔총회(1947.11.14)에서 유엔은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9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우크라이나가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8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측은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습니다.

 유엔 위원단의 입북이 거절되자 1948년 2월 26일 유엔은 소총회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ㄴ. 단독 정부 반대 : 김구의 한국독립당을 비롯하여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1947.12.20), 남로당 등은 단독 선거가 민족을 분열시킨다며 반대했습니다.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유엔 한위가 입국하자 단선 단정 반대, 미소 양국의 군대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른바 2.7 투쟁을 벌여 나갔습니다. 2.7 투쟁 뒤에도 단선 단정에 반대하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 새벽 봉화를 신호로 경찰지서와 서북청년단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미군 즉시 철수, 단독 선거 반대, 투옥 중인 애국자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구와 김규식은 한국 문제의 국제연합 이관을 반대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지도자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1948년 4월 하순, 드디어 10일 간에 걸친 남북지도자회의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남북 요인 회담 결과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김구와 김규식은 5.10 선거에 불참하고, 1948년 7월 21일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2) 분단 정부

 ㄱ.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 : 1948년 5월 10일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 우익이 주로 참여한 가운데 남한에서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서구식 보통선거로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좌익과 중도 세력 그리고 일부 우익 세력이 선거를 거부했고, 당시 등록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425개 가운데 43개만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 결과 제헌 국회는 무소속이 85석,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가 54석, 한민당이 29석, 대동청년당이 12석, 민족청년당이 6석을 차지했습니다. 5.10 선거에 참여한 한민당은 내각 조직 과정에서 야당으로 밀려났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열린 제헌 국회에서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신익희였습니다.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부 조직은 대통령 중심제를 골간으로 하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이승만과 부통령에 이시영을, 국회의장에 신익희, 국무총리에 이범석을 각각 선출하여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하고, 그 후 소련과 그 동맹 국가들을 제외한 미국 및 자유 진영 50여 개국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46년 북조선 공산당과, 연안파의 김두봉이 주축이 된 북조선 신민당을 통합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행정 기관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1947.2)를 수립하고, 인민군을 창설하였습니다. 북한은 8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9월 8일 헌법을 통과시켰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소련은 1948년 10월에 북한 정권을 수립한 후 12월에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1949년 6월에는 북로당과 남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되어 남한 좌익의 대부분이 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