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4. 현대사회의 문제

*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1. 사회변동론 : 하나의 사회질서가 또다른 사회질서에 의해 대체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사회관계 및 사회적 행동유형을 포함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회변동의 요인으로는 기술이나 도구, 신념과 이데올로기, 전파된 문화요소, 정부와 엘리트의 주도, 그리고 인구와 자연환경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변동 이론

 ㄱ. 진화론 :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모든 사회가 동일하게 진보 또는 발전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현재의 사회는 과거의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 또는 더 발전된 사회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진보한다는 전제조건부터 잘못이며, 사회는 발전 퇴보 멸망이 반복되는 것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사회가 진화한다는 주장은 서구 선진사회가 후진사회를 식민지화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역시 받습니다.

 ㄴ. 순환론 : 사회변동을 사회가 유기체의 일생처럼 탄생,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변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나며 일정한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지난 역사속에서 반복되는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어떤 문명의 노쇠나 소멸까지 예측함으로써 사회변동을 다소 비관적으로 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ㄷ. 기술결정론 : 기술의 발달로 대변되는 경제영역의 변화가 정치, 사회의 변화와 인간의 의식구조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술결정론을 마르크스의 주장으로 사회변동의 원인을 생산양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각 사회는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물질적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력은 생산관계를 결정하는데 생산관계의 전체가 한 사회의 경제구조를 형성합니다. 물질생활을 정치적, 사회적, 지적인 생활과정 일반을 결정하고, 따라서 경제적 기초의 변화에 따라 모든 상부구조가 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ㄹ. 문화결정론 : 사고, 가치관과 같은 비물질문화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정신생활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문화결정론은 인간에게 내재한 가능성을 비중있게 다룬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제, 기술의 변화, 국가주도의 정책 등과 같은 인간의 부의 변화에 의해 인간의 정신세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ㅁ. 기능론(균형론) : 균형론은 사회의 부분들이나 전체가 갈등을 극복하면서 균형의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회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론에 따르면 사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사회의 여러 부분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균형론에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의 균형상태에서 벗어나면 이들 사이에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스스로 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면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회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균형론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의 부분들이나 전체가 갈등을 극복하면서 균형의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회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사상의 여러 가지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사회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ㅂ. 갈등론 : 갈등을 모든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사회는 이러한 갈등에 의해 계속 변동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갈등론에서는 사회를, 사람들의 동의에 입각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로 억압하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며, 실제로 이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위는 불공평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상태를 파괴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힘에 의해 혁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등론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의 지배적인 집단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적 이념을 배경으로 합니다.

 * 근대화이론

 ㄱ. 개발도상국가의 근대화이론 : 근대화의 내용에는 사회의 모든 측면이 다 포함됩니다. 근대화를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일반적을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정의의 실현, 정치적인 자유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가의 완전한 자주성과 독립의 확보 등도 중요시됩니다. 후진국들은 대부분 서구사회를 모형을 삼아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즉 서구화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화론적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여러 비판이 있는데 일단 서구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버린다는 것이며, 서구사회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여러 병폐를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문화적으로 서구사회게 발전되었냐고 묻기는 좀 그렇죠. 또 실상은 선진국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개발도상국들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서구 중심의 편견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사회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으며 제3세계의 입장에서 사회의 발전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ㄴ. 수렴이론 : 근대기술과 물질적 생산성은 각 사회에서 구조적, 제도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문화나 개인심리, 이데올로기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공업화에 따른 수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셈인데, 기술과 경제조직이 문화, 정치조직, 이데올로기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업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결국 각 사회의 발전양상이 대체로 비슷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ㄷ. 종속이론 :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20세기 전반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발전이 얼마 가지 않아 한계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 여러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화론과 비슷하며, 사회주의를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그 내용은 저발전 상태(발전을 하지 않은 미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하려는데 안되는 저발전 상태라는 것), 중심부와 주변부 관계(중심부에 있는 선진국들이 주변부인 중남미의 여러 이권을 빼앗아 간다는 것)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흥공업국에서는 적합하지 않기에 비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겻이죠.

 ㄹ. 수정근대화이론(신근대화이론) : 전통과 근대성으로 양극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사회의 구조가 반드시 동직적인 것은 아니고, 전통문화들도 그 규범과 가치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진사회가 반드시 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대화과정이 언제나 전통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대화이론의 단선적 유형화를 지양하고 전통과 근대의 보완관계를 통한 다양한 근대화모델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산업사회의 사회문제

 1) 여러 가지 사회문제

 * 인구변천의 단계 : 1단계는 고출생률 고사망률(산업화 이전), 2단계는 고출생률 저사망률(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단계), 3단계는 출생률급감 저사망률(경제발전이 진행중인 개발도상국), 4단계는 저출생률 저사망률(산업화의 성숙기, 혹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노사문제, 빈곤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성불평등문제, 사회적 소수자 차별문제, 가치관의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에 따른 대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어서 소수자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이 적어 소수자입니다.

 * 아노미 현상 : 사회적 규범의 동요, 이완, 붕괴(무규범상태)와 이것에 의해 야기되는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상태를 말합니다. 뒤르템과 머튼의 이론이 있습니다.

 뒤르켐 : 사회가 빠르게 변동됨에 따라 전통적 규범질서가 붕괴되고 가치체계의 혼란이 유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노미상태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내의 집단결속이 약화되기 쉽고 사회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머튼 : 목표는 분명하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거나 정신질환자는 치료하는 식으로 치료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부정책, 제도의 개선, 시민단체의 행동 등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

 * 사회보장의 방법 : 사회보장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회보험은 수혜자가 납부하여 마련된 기금에서 일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의 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적부조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가 맡아주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ㄱ. 사회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도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대상인 산업재해, 노령, 질병, 실업의 네 가지 영역 모두 부분적으로나마 마련되어 있습니다.

 ㄴ. 공적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