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현대정치
아테네의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행해졌습니다. 아테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민중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어찌보면 도시 하나였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민회, 평의회, 민선재판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결정 뿐 아니라 집행, 심판까지도 담당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에게는 평의회 의원이나 민선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로 투표로 결정했는데, 그러다보니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아테네의 시민들은 보통 평생에 한 번쯤은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점이 있었으니... 첫번째 단점은 여자나 노예, 외국인은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단점은 중우정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말빨에 선동당할 위험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 도편추방제
고대 그리스 정치에는 장점도 단점도 많지만 그래도 위험인물은 처리해야했기에 위험인물을 시민들의 비밀투표로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도자기 파편에 그 위험인물의 적어서 투표로 쫓아내는 방식이었기에 '도편추방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라이벌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문제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대 절대군주제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 그리고 원양항해를 많이 하다보니 민족의식도 성장했고, 기사계급도 몰락하고, 상공업자와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군주세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왕권신수설 +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결합되면서 군주주권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군주가 등장하게 되죠.
시민혁명
상공인 계층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특권계급에 대항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 사회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요구합니다.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움트게 되지요. 자유방임주의가 확립되었고, 야경국가관이 등장하였고, 근대 민법의 원리가 확립되었고, 부르주아의 정치 참여가 혀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났어도 여전히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계속 된 것입니다.
* 시민혁명의 원인, 결과, 의의
영국 명예혁명 :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1689년에 권리장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었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정치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가 발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제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르주아가 우리가 인식하는 지배층 그런게 아니라 대략 돈 많은 시민? 이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로 1789년에 인권선언문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립되었고 시민계급의 정치적 주도권이 확립되게 됩니다.
-> 세 사건은 시간대도 다르고 결과나 의의도 조금씩 다르지만 셋 다 공통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근대 민주정치의 성립과 시민계급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영국의 인권보장의 역사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이 승인되기 전까지의 인권보장의 역사가 있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15년 대헌장 -> 1628년 권리청원 -> 1642~49년 청교도혁명 -> 1688년 명예혁명 -> 1689년 권리장전
*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에 한정하고 경제나 사회문제는 가급적 자연스럽게 냅둔다는 것이죠.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다보니 전체적인 부는 늘어났지만 약자들의 생활여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업자도 많아졌구요. 돈 있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돈을 벌려 하다보니 환경오염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시민혁명의 평등의 이념이 쇠퇴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등장
위에서 말한 근대시민사회가 문제점이 많고, 야경국가의 병폐가 있다보니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생존권 보장, 공공복리, 사회보장 등을 위해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통합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유권의 상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정치는 사회통합이나 인권의 보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의 원리와 민주정치
자치의 원리
1. 직접민주정치 : 직접민주정치란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국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시행하는 방식이지만 영토가 좁거나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근대 이후의 정치현실에서는 다소 힘든 방식이지요.
직접민주정치는 주로 세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첫번째는 국민투표로,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현안 혹은 헌법안 법률안 등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셋 중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국민발안으로 국민이 스스로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때 잠시 시행했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국민소환으로 선거직 공무원을 선거인들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환과 방법은 같지만 이 방식은 주로 지방자치제도에서 쓰입니다.
* 국민투표의 종류는 레퍼렌덤과 플레비지트가 있습니다. 레퍼렌덤은 헌법에 제도화된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헌법개정안 확정시 혹은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플레비지트는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거나, 집권자의 신임여부, 통치의 정당성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말합니다.
2. 간접민주정치 : 간접민주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라고도 합니다. 민주정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직접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면서 직접민주정치 방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도 보완책 중에 하나입니다.
* 대의제의 기능과 한계
대의제는 국민의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참여보다는 통제와 정당화의 측면에 의존하는 정치이며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개정치를 실현하고 다음 선거까지 권리를 가지므로 제한정치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따르기에 사회통합기능도 있습니다. 반면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적으로 됨에 따라 의회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의회의 권한이 약해짐으로서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당의 결정사항을 표결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무시된다는 한계 역시 갖고 있습니다.
3. 원격민주정치 : 오늘날은 정보화가 진전되어서 시민들이 굳이 모이지 않아도 발달된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멀리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하기 용이해졌고 동시에 감시도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졌죠. 하지만 정보나 여론을 조작하기도 쉬워졌고, 익명성에 의한 여러 문제가 발달되는 단점 역시 있습니다.
* 정치문화는 시민들의 정치생활양식을 말합니다. 정치체제, 투입, 산출, 정치적 주체 등에 의하여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 및 정향을 말합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투입되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치문화의 유형으로는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향리형 정치문화는 전근대적 전통사회에서 주로 보여졌으며 정치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 역시 적으며 참여에 있어서도 소극적입니다. 신민형 정치문화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정치문화입니다. 정치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정치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각이 부족합니다. 반면 참여형 정치문화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치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견해가 있으며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공부 관련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과 정치] 6.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0) | 2016.08.18 |
|---|---|
| [법과 정치] 5. 헌법의 기초 이해와 기본권 (0) | 2016.08.04 |
| [법과 정치] 4. 정치과정과 시민의 정치참여 (0) | 2016.07.28 |
| [법과 정치] 2. 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원리 (0) | 2016.07.07 |
| [법과 정치] 1. 정치와 정치권력 (2) | 2016.07.07 |
MYIG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와 평론, 문화에 대한 모은 감상과 체험, 개인적 경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는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