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혹은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겸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1. 합리적 소비선택
1) 가계의 경제활동 : 가계는 생산물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입니다. 가계는 소득이 있어야 소비도 하고 지출도 하고, 또 소득은 자신의 능력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득의 원천은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입니다.
* 가게소득의 유형 :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뉩니다. 경상소득은 일단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연봉, 월급..) 그리고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나 토지, 건물 등의 실물자산을 활용하여 얻는 소득인 재산소득이 있습니다.(이자, 배당금, 임대료...) 사업이나 부업을 통해 얻는 이윤인 사업소득이 있고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이전소득이 있습니다.(연금, 생활보호지원금, 실업수당, 재해구호금...) 그리고 비경상소득은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금, 로또, 상속, 상금 등 있습니다.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소득, 소비, 이자율, 자산,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이 있습니다. 가게지출의 유형으로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있는데 소비지출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구입 비용을 뜻하며 비소비지출은 세금이나 대출이자 같은 의무적인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소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면서 당연히 효용(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소득이나 실질 자산가치 혹은 실질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거나 가족구조가 변화하거나 소득수준이나 가치관 혹은 기타 문화의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입니다.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으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 남겨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저축이 많으면 투자자금이 늘어나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불경기에 저축을 늘리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역설 역시 있습니다.
2) 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소비 : 합리적 소비는 주어진 소득범위 내에서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행위를 말합니다. 소득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고싶은 것들은 많으니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각 상품 마지막 단위의 소비에 지출하는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도록 각 상품의 소비량을 정할 때, 소비자는 가장 큰 총효용을 얻게 되어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소비자가 x, y 두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x의 한계효용/x재의 가격 = y재의 한계효용/y재의 가격 이 같은 상황이 되면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그에 맞춰서 소비량도 변화시킵니다.
*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에는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충동소비, 투기소비, 의존소비가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의미가 팍 나오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ㄱ. 베블렌 효과 : 소비자들이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서 소비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ㄴ. 밴드왜건 효과 :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따라 소비하는 현상으로 모방소비입니다. 편승효과라고도 합니다.
ㄷ. 스노브 효과 :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로효과, 속물효과라고도 합니다.
ㄹ. 전시 효과 : 자기가 속해있는 계층과 주변사람들의 소비행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ㅁ. 디드로 효과 :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제품들의 완벽한 구색 또는 일관된 수준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하나의 소비가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효과입니다. 한 가지 물품을 소비하고 나면 그에 맞춰서 다른 물품들도 함께 소비하고 싶어지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합리적 생산 :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요소를 제공한 가게에 요소소득을 제공합니다. 그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고용을 창출하여 국민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3. 책임있는 재정운용
1) 정부활동과 재정 : 재정은 국방,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단위인 정부의 살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입니다.
* 재정의 3대 원칙
ㄱ. 강제, 능력의 원칙 : 재정수입은 주로 조세를 통해 조달하므로 강제의 원칙과 능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ㄴ. 수지균형의 원칙 : 사경제와는 달리 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ㄷ. 양출제입의 원칙 : 재정은 지출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수입을 조달합니다.
2) 조세 : 조세의 특성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강제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공제를 줬다는 일종의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이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수준과는 상관 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또 특정한 항목의 세금(목적세)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무슨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영세민을 지원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지출을 이전지출이라 합니다.
조세의 기능으로는 일단 재원조달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세를 기업에 투자하거나 소득세를 조절하면서 경제발전에 일조합니다. 하지만 조세가 너무 많으면 일 할 맛이 안나고 소비세율이 너무 높으면 어떤 재화의 수요나 공급을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조세부담을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 근거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를 세율로 나누면 누진세와 비례세가 있습니다. 누진세는 다 아시겠지만... 과세금액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세율은 과세금액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기에 빈부격차를 감소시키지만 비례세율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어 빈부의 격차를 크게 합니다.
* 직접세와 간접세 : 조세를 조세전가 여부로 나누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누진세와 성질이 비슷하고, 간접세는 비례세와 성질이 비슷합니다. 직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불가능해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원천(수입)에 기준을 두고 부과합니다. 특징으로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과세가 공평합니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커서 징수가 다소 어렵습니다. 옛날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TV에서 세금 안내는 사람 쫓아가서 딱지 붙이는 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튼 또 징수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종류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가능해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소득의 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합니다. 조세저항이 적어서 징수가 용이하며 대중과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국가수입조달이 편리하고 국가자분 축적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비례세가 적용되므로 저소득층에 불리하며 세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전화세, 주세(술),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있습니다.
3) 예산 : 예산이란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정기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예산은 꼭 정부살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가계도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예산도 이처럼 나라의 살림을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세입구조의 특징은 쥬세수입(내국세와 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이 대부분이고 국세의 비중이 크며, 내국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 예산과정 : 일단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정부가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국회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의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 후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합니다.
4)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지출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달성합니다.
* 조세정책 :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ㄱ. 세율인상 ->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기업의 투자수익 감소 ->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 -> 국민경제활동 위축
ㄴ. 세율인하 ->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기업의 투자수익 증가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증가 -> 국민경제활동 확대
세율정책 : 역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ㄱ. 정부지출 증가 -> 기업과 개인의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국민경제활동 확대
ㄴ. 정부지출 감소 -> 기업과 개인의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국민경제활동 위축
재정정책의 목표는 우선 경제안정화입니다. 국민경제의 고용수준을 늘리거나 물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경기침체시에는 적극재정정책(정부지출증가, 세율인하)를 써서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과열시에는 긴축재정정책(정부지출감소, 세율인상)을 펴서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자예산이 있고 흑자예산이 있는데, 적자예산은 불경기에 경기를 회복시키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편성합니다. 그리고 흑자예산은 호경기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편성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연구소나 직업훈련소를 만드는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구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진세가 있습니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사치품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생활필수품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공공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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